사천시 공고 제2025 – 250호

「 2025년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천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2.  10.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

❍ 사업신청접수: 2025. 2. 17.(월) ~ 5. 16.(금)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참여기업: 사천시 관내 공장등록 되어 있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참가자격: 참여기업이 관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18세이상 40세이하(2007. 1. 1. ~ 1985. 12. 31) 청년 채용(2025. 1. 1.이후 채용부터 적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최대200만원 지원(1개 기업 3명 이내 연 15명 지원)

2		지원 제외조건

❍ 지원 제외조건

항 목		내 용
기업지원제외 사항	중복지원 제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일 대상자에 대해 인건비성 지원, 채용장려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인건비 등 국가 재정 지원 수급기업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임금체불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 지급 제외
	고용보헙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기업	고용보험범 시행령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중대재해 발생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유지가 힘든 기업	①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②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 참여자의 계속 고용이 힘든 기업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마이너스인 상태 ③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참여자의 계속 고용이 힘든 기업 ④부당한 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단기 퇴사가 잦은 기업 ⑤사회적, 민.형사적 무제를 제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근로자 지원제외사항	재참여 제한	당해연도 신규 채용하여 지원받을 시에는 해당 대상자가 퇴사한 지 1년 이내에는 장려금 지급 제외
	기타 제한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③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사천시)	⇨	업무협약 (사천시↔기업)	⇨	지역인재 채용 (기업)	⇨	지원금 지급 (사천시→기업)
①사업 시행공고 ②참여신청서 접수 (2025.2.~5.)		①기업 적격여부 확인 ②업무협약서 작성 (2025.3.~5.)		①근로자 채용 (2025.1.1.이후 적용) ②6개월 이상 근속유지 (2025.3~)		①1인당 200만원 ②연 최대 3명지원

4		제출서류

항 목	제출 서류(자료)	비 고
사업참여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고용장려금체크리스트 포함)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서식2]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증 - 재무제표 - 산업재해율확인서 -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장려금 지급신청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4]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 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입사시부터 출근부 - 입사시부터 급여이체 확인증 기업통장 사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주주명부 최신본, 기타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신청방법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사천시청 1층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 문 의 처: 사천시 지역경제과 담당자 지미경 (☎055-831-3081)

[서식1](앞면)

2025년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설 립 일				대표이사
	근로자수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업종/업태				주요생산품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실무담당자1
	담당자2
채용 (계획) 인력	모집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임 금
	자격요건
	근 무 지	(주소)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 서류	고용장려금 체크리스트, 기업정보 활용 및 제3자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확인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재무제표, 산업재해율확인서

(뒷면)

고용장려금 체크리스트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아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예,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취업처 요건

예

아니오

신청사업장은 대상 근로자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타 고용(채용) 장려금 및 인건비성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2. 신청 사업장은 임금 체불 중 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입니다.

3. 신청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 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 신청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 재해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입니다.

5. 신청 사업장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 고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①노사분규 ②자본잠식 ③국세.지방세 등 체납 ④근로자 대한 부당한 지시,폭언등 ⑤사회적 민.형사적 문제를 제기 ⑥휴.폐업이나 사업양도가 예상 또는 진행중 ⑦ 기타사유

■ 근로자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를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은 본 사업에서 정한 근로조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정규직 또는 1년이상 유기계약직 ②주 40시간 이상 근로 ③4대보험 가입

④최저시급이상 수급-(시급)9,860원, (일급)78,880원, 월급(2,060,740원)

2. 신청 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합니다.

3. 신청 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 기 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의 신정자격에 허의가 있거나 사업자 또는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부정수급 사유가 있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 반환 및 제재금 처분(최대 5배)과 정부지원사업 재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또는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기업 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자	보유·이용 기간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지,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업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격 현황(기업 사회(고용)보험이력, 급여현황, 출근현황, 해당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등) 기타 해당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정보	참여 적격 요건 확인 조회 참여기업 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횽ㅎㄱ적인 정책수립 활용	사천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시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기업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고용노동부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지, 대표자명) 사업장의 4대보험 납부 내역 사업 참여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참여 적격 요건 확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시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사천시 고용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또는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3](앞면)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직급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2. 신청내용
성명		채용일자 (고용보험기준)	채용직무		근로계약 유형
					정규직		1년이상 유기계약직
주민등록번호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업통장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 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입사시~신청시 출근부, 급여이체 확인증

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서식4](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우주항공청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 가족 장려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기업(임직원 포함) 및 청년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인건비 지원 등) 대상자 선발 ② 채용, 근무, 교육, 급여지급, 근로자의 관리·감독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최종학력 ② 고용보험가입여부(취업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경상남도, 시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② 가족관계, 최종학력, 지원금액, 고용보험가입현황(취업확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기업 및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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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귀하